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.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. 또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. 재판부는 “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”며 “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%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
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%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”고 했다. 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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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7:2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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